이것저것 공부노트

쇼핑몰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 구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신고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신고목적 납세의무 소비자 보호 소비자보호 소관부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기관 관할세무서 관할구청 관할체신청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통신판매업 보호대상에서 제외, 벌금/과태료 부과 벌금/과태료 부과 통신판매업신고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직접 연결을 통한 판매방식인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해지는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이다.옥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판매 및 구매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쇼핑몰 개념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회사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기위..